계약 만료 통지 계산기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에요. 12월 31일에 끝나는 주택이면 10월 31일까지 도착해야 하니, 하루이틀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이어져요. 이 기간에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겠다고 알릴 수 있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지만,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먼저 끝낼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어서 문자나 카톡도 통지가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야 해요. 답장을 받아 두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고, 다툼이 걱정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주택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이때 월세·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거나 월세가 두 번 밀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상가는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월세가 세 번 밀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먼저 보낸 통지는 기간 밖이라 나중에 통지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말을 꺼내 두셨더라도 통지 기간 안에 한 번 더 보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주택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고, 늦게 알리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상가 세입자는 기한이 따로 없어 만료일 전에만 알리면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다는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23다307024).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이 1개월 전 규정 대신 민법이 적용되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의 갱신 요구(10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액이 큰 상가라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